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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법률20

노동 관련 생활 법률(2) 1.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해결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 2017. 3. 8.
노동 관련 생활 법률(1) 1.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사전.. 2017. 3. 8.
국가배상관련 생활법률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이다. 나. 배상신청 장소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 2017. 3. 7.
가족 관련 법률정보 정리(3) 재산상속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만약 자녀 없이 죽은 딸이 있다면 재산처리는 전에는 아들이 자녀 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현행법에.. 2017. 1. 24.
가족 관련 법률정보 정리(2) 친생자 문제 -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 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뺄 수 있다.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혼인 외 자녀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어머니란의 이름을 생모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처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입적시켜 준 경우 아내가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자식으로 입적 시켜 준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뺄 수 있다. 이 소송은 자식이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사망한 때에.. 2017. 1. 5.
가족 관련 법률정보 정리(1) 약혼 남녀 누구든 성인이 되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 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 할 수 있다. 만약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 2017. 1. 5.
교통사고 대처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1.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1-2. 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 2017. 1. 2.
자동차 등록제도 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 신규등록절차는 소유자(자동차구입자)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 자동차 소유자 주소변경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주소 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전입신고서.. 2016. 12. 30.
형사(3) 1.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이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실효된다. 2. 형사사건과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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